강제추행 합의 꼭 해야만 되는 4가지 이유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가해자를 용서 해주는 대가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제추행 합의는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큰역활을 합니다.
즉 당자가간의 합의 여부가 형량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가져다 주기에 강제추행 합의 방법과 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정의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합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행의 해야되는 이유
1. 적절한 시기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은 어떠한 변명도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당시 상황과 당사자간의 이해충돌이 있을수 있기에 합의를 하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피해자 가해자 둘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보이며 여러므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합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
이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 검찰에서 조사 중
기소하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판이 진행 예정
선고일 전으로부터 7일 내에 합의서를 마치고 제출함을 목표
2. 적당한 합의금으로 협상
- 합의에 대한 의사가 당사자간의 모두 일치
어느 정도의 선에서 보상이 진행될지 협의 - 강제추행 합의 금액
합의는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선이 있는 것은 아님
- 적정 합의금이 피해자 측에서 인정안할경우
합의 진행은 불가능함 -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금액이 오름
- 선 제시하는 측의 금액
기준이 되어 조정이 진행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싶다면 통상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
3.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합의가 유리한 이유
- 인정 사건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매우 중요 - 합의금 부담에 의해 합의를 망설 일 경우
1)추후 변호사 선임 비용(약 500만원 정도) 이 합의금보다 더 많이 들수가 있음
2)합의 못할시 실형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 선고) -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 해야함
4.실형 위기속에서 선처 받을수 있음
- 실제 법원의 판례
식당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손을 잡아 못움직이게 하고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사건
1심 재판 – 당사자간의 합의 x , 징역 8개월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항소 2심 재판 – 당사자간의 합의 o (처벌불원서 제출) , (구금으로 1개월 복역중 벌금형), 1천만원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합의 과정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 않는 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를 꼭 작성해야함
자주 묻는 질문 (FAQ) – 강제추행 합의
1.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
- Q1: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 A1: 합의서에는 죄명, 합의 내용, 합의금 등 상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분정보와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합의금과 관련한 질문:
- Q2: 합의금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 A2: 합의금은 양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이 고려됩니다.
3. 합의 진행 절차에 대한 질문:
- Q3: 합의서 작성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3: 합의서 작성 후, 양 당사자는 합의를 이루고 난 뒤 서명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
- Q4: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 A4: 추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5. 합의 후의 법적 책임에 관한 질문:
- Q5: 합의 후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 A5: 합의를 통해 형사상 책임이 감경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강제추행 합의와 실형 감경에 관한 질문:
- Q6: 합의로 인해 실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 A6: 합의로 실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검찰 조사 중의 합의에 관한 질문:
- Q7: 검찰 조사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 A7: 네,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이는 신속한 합의를 위해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