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3가지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
1. 형사절차 -배상명령 제도
2. 민사절차 -지급명령 제도
3. 민사 절차 -소액심판 제도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가능 범죄
| 근거법령 | 범죄의 종류 |
|---|---|
| 형법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배상명령 제도란 무엇인가요?
-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 가능 범죄는 무엇인가요?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이 내려지거나 기각됩니다.
- 배상명령 신청 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배상명령 신청 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진행됩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배상명령신청서, 피해 입증 자료, 피의자의 형사재판 사건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배상명령 신청 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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